박 대통령 "경제활성화 방법 알면서도 손못써"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각종 일자리 창출 법안의 처리지연을 이른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빗대어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며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일부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