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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념공약> 새누리는 말로만 北인권 개선…더민주는 국정원 폐지

기사입력 2016-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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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전격적으로 영입된 뒤 더민주는 우클릭 행보를 지속해 왔다. 김종인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궤멸론’, ‘햇볕정책 수정 보완론’등을 강조하며 중도 보수 표심을 공략했다. 그러나 28일 공식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이같은 우클릭 행보를 무색케 하는 강경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민주는 ‘집토끼(기존지지층)’를 잡는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도층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더민주의 이념과 노선이 무엇인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매일경제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여야의 이념형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국정원 폐지는 더민주의 이념적 본류를 명확히 반영해주는 대표적인 공약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보완을 언급하면서 국정원의 예산 특례 폐지,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대상에 국정원 포함 등 각종 국정원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대북과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 국면에선 오히려 국정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정원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국정원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대폭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 주무관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민중총궐기 집회를 종로·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종로·영등포구청이나 서울시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들 지역은 모두 야당 소속 단체장이 포진한 지역으로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각종 집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천명한 셈이다.
더민주는 또 10인 이하의 소수가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회를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요인의 동선에 따라 사전 신고 등 아무런 제한없이 시위를 벌일 우려가 크다. 더민주는 이와함께 집회·시위 장소의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는 경우 집회 참가자간 분리가 가능하고 참가자간 충돌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진보·보수 단체의 맞불집회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사회 갈등이 극대화될 소지가 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방종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라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지만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개성공단을 재추진하고 평양에 남북경협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남북 경협 청사진도 내놨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강화’,‘6자 회담 재개’등 전통적 접근 방식만 언급돼 있을 뿐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박휘락 명지대 교수는 “지금은 야당도 한 목소리로 북한 제재에 동참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하도급(하청)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 업체에 교섭 책임을 의무화하는 공약과 신입사원 채용시 저소득층과 지방 고졸생을 우대하기 위한 취업 균형선발을 의무화한다는 공약은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 공약으로 지적됐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원청 교섭 의무 부과는 사실상 하도급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면서 “취업 균형 선발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 경쟁력이 강화될 때 더많은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안보 관련 공약에서는 기존 정책의 원론적 언급을 제외하면 ‘공약’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휘락 명지대

교수는 “북한 인권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존 방안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면서 “여당이 탈북자 인권 개선 활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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