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개혁안 연내 국회통과 불확실

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 사법개혁안이 연내에 처리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군 사법개혁안을 뒷받침하는 하는 7개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한나라당에서 몇 개의 법률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사법개혁안은 일선 부대에 소속된 94개의 보통검찰부를 5개 지역검찰부로 통합해 국방부 소속으로 편제하고, 심판관제도와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