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일 제7차 당대회를 개막했으나 예상됐던 핵실험은 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 특히 중국이 핵실험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이 북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이 당대회 개최 이전 즉 이번주 초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핵실험은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과로 내세우기에 가장 확실하고 실패 위험성도 낮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당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유용한 카드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은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핵 무력을 과시하고자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당대회 개막일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특이한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이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물밑 외교채널 가동 등을 통해 설득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5차 핵실험 억제에) 많이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만류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대외적으로는 최고위급이 추가 도발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발신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 회의 축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집행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신문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달 25일 “유엔 안보리가 더욱 엄격한 제재를 논의하게 되면 중국도 (북한에) 살 길을 터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평양은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새로운 제재가 추진되면 이런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매우 악화돼있어 핵실험을 추가로 하면 제재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강하게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해도 실질적 성과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해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은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대화하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강경하게 나오자 핵실험 카드의 외교적 활용도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당 대회 기간에 군사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 ‘청와대 모형시설 타격’ 훈련 장면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노동당 대회가 끝난 뒤 행사에 참가한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모형시설 타격’ 훈련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내부 결속과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 한반도에 일정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타격 장면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24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협박한 데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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