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내년 소비세 올린다

↑ 아베 신조/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에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런 방침을 정부·여당 핵심 인사에게 전했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증세를 1∼3년 연기했을 때 생기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경제 상황을 이유로 증세 연기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비해 0.3％ 감소했고 올해 1분기 GDP 성적표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등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지난달 시작된 구마모토(熊本)현 일대의 연쇄 지진이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중국이나 신흥국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가운데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일본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낸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다음 달 1일 정기 국회 임기 만료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증세 연기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애초 증세 연기와 '세트'로 여겨지던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 관해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동시 선거를 보류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동시 선거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13일 효고(兵庫)현 강연에서 동시 선거 가능성에 관해 "(구마모토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복구·부흥 중이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총재특별보좌는 이날 BS니혼TV 방송에 출연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경제를 바로 세운다는 메시지를 내고 지진이 어느 정도 수습될 전망이 있으면 동시 선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4개 야당은 13일 도쿄에서 간사장·서기국장 회의를 열어 아베 총리가 동시 선거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다음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