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방의회도 3당체제로…국민의당, 조례 개정 추진

서울·경기 지방의회도 3당체제로…국민의당, 조례 개정 추진

↑ 3당체제/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로 바뀌자 지방의회에서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서초4) 의원은 19일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의원들도 예결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당별 의원 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 비율에 따라 예결위 위원을 선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의원은 5명으로 전체 정원 106명의 4.7%입니다.

예결위 위원 33석 중 2석(6.0%)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와 경기, 부산, 강원, 전남에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국민의당·성남8) 경기도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됩니다.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에서 '9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3명, 새누리당 5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교섭단체는 더민주와 새누리당 등 2개 정당뿐입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전체 의원 수의 6.7%인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11.7%인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게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9.4%(10명),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낼 수 있는 협조자가 될 수 있다"고 3당 체제의 순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 9대 도의원들이 모두 더민주와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 4·13총선을 앞두고 3명이 탈당해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됐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된다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에서 나올 의향이 있는 의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의장·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정책연구위원 등 5명의 의회사무처 직원이 교섭단체 사무실에서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합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