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계책임관 지정 의무화…현금지출 금지키로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회계책임관을 지정해 회계를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 회계 공무원이 재정을 집행할 때 현금 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도 강화한다.
27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회계법은 지자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했다. 지자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치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각 관서별로 이뤄지던 회계관리가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집행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재정 집행 시 현금보관 및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용카드·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결산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게 했다.
행자부는 지방회계법 공포 후 조만간 후속 법령안을 마련해 관계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 지자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했다”며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화와 회계제도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입찰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