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발표한 환경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를 늘리기로 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연보전 관련 조사·연구 기능의 체계도를 높이고자 국립생태원 등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은 하나로 통합한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환경 분야 공공기관 기능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 유사·중복기능 조정
▲ 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 통합 =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신설예정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 호남권생물자원관을 통합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 신설
▲ 환경공단·환경산업기술원, 유사·중복 기능 통합 = 2개 기관이 동시에 맡던 업무 중 화학물질 등록 지원, 토양오염조사 등은 환경공단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 상하수도 통계 생산 일원화 = 상하수도 협회에서 작성하던 상하수도 통계를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공단으로 이관
◇ 비핵심업무 정리
▲ 환경공단, 환경시설 운영 업무 철수 = 환경공단 업무 중 하남시 펌프장·기초시설(올해 11월 만료),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올해 12월) 등 환경시설 운영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철수
▲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휴게소 운영, 민간 위탁 확대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주차장, 휴게소, 매점 등에 대해 민간위탁 시설을 61개소에서 77개소로 확대
▲ 기상산업진흥원 비핵심 업무 축소 = 레이더, 지진계 등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 민간경합 축소
▲ 환경공단,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 내년부터 철수 =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 설치·지원 업무를 환경공단이 손을 떼고 민간이 전담 수행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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