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 우윤근 “늦어도 내년 4월엔 국민투표 해야”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사진)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15일 개헌 시기와 관련해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우 내정자는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1년 8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올해가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내정자는 ”내년이 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은 오직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연구자료가 많은 만큼, 여야가 당리나 개인적 욕심에 매이지만 않는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았다. 우 내정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도 “올해 내로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연내 개헌론에 힘을 실어줬다. 친박계인 정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년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본격 활동을 하기 이전이야 말로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며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이원집정부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개헌으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헌은 개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맡은바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최근 개헌 논의가 뜨겁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헌 논의에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역시 이날 개헌과 관련해 “1987년 개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 등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대 국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 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을 언급한 만큼 개헌 이슈를 부각시킬지 주목된다.
[추동훈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