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목소리가 거센데요.
그 일환으로 '면책특권'도 포기해야 한단 얘기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앞장서겠다면서도,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행정부와 특히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그 정도 권한은 있어야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면책특권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폭로하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허위사실 폭로로 면책특권 남용 비판을 받는 조응천 의원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달 30일)
- "(대법원 양형위원 중 한 분이) 2012년도에 여사원 4명한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서 그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면책특권 폐지.
정치권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면책특권 폐지보다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윤리기구를 만들어 책임을 묻자는 대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