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공식 결정, 동북아 안보지형 격랑속으로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미는 8일“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간에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한 지 5개월만이다. 한미는 사드 포대가 배치될 지역은 이날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내 발표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부지가 결정돼 미국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오면 늦어도 내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은 주중 한국· 미국 대사를 긴급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지형에 격랑이 일고 있다.
양국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며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며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한미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 강원 원주,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제3의 지역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민의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한미상호 방위비분담금 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 4일 사드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드 배치 결정 여부와 배치 후보지역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배치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반도(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고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안정에도 불리한 것”이라며 “각 국가와의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도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