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최대한 빨리 집행…9월부터 돈 푼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12일 합의하자 정부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추경 처리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통과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다듬어 왔습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추경 처리가 늦어지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임시 국무회의는 24∼25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각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 배분 등의 절차를 거치면 9월부터 실제 추경 재원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에 풀리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천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천억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원,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1조9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천억원 등입니다.

애초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이미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여파가 현실화된 만큼 이달 말부터 집행을 서둘러 충격파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경안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열흘 가량 늦어지면서 집행 시기도 다소 늦춰지게 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최대한 집행을 서둘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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