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추경심사 파행…조선업 실업자 '위태로운' 생계

예결특위 추경심사 파행…조선업 실업자 '위태로운' 생계

↑ 예결특위 추경심사 파행 /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조선업 밀집지역인 경남 지역의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9천명 늘었습니다. 전북과 울산 등을 포함할 경우 실업자는 2만3천명 증가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실업자 증가폭은 지난 1월에는 1만5천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3월 3만1천명, 4월 2만4천명, 5월 2만8천명, 6월 3만2천명 등으로 꾸준히 3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올해에만 실업자 5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해당업종 근로자와 가족, 지역 자영업자 등 수만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야당이 내세운 '8가지 선결조건'에 정치권이 합의를 보면서 추경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인 만큼 정치권이 서둘러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 지난해 추경 심사기간 보다 열흘 이상 늦어져

추경은 그 성격상 시급히 편성돼 연내 집행돼야 정책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올해 추경이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 처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당초 정부는 7월 26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은 정치권 논의가 답보되면서 1차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법제시,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 설치 등 8가지를 추경 선결조건으로 내놓으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지난 12일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리는듯 했지만 다시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9일부터 22일까지 소위를 진행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보내는 것으로 심사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이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전체회의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주장, 파행을 맞으면서 추경안의 22일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추경안의 국회 심사기간은 2013년과 2015년 추경 때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3년 추경안은 그해 4월 18일 국회에 제출돼 19일만인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6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만에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심사 기간은 28일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조선업 실업자 생계 위태위태…3분기 경기도 걱정

추경 집행이 늦어질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해 올해 추경안에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예산 2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금으로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이 고용 유지보다는 종업원 해고를 택해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3분기 들어 경기 불씨가 사그라지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2분기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 효과로 내수가 근근이 지탱됐지만 3분기부터는 경기를 살릴만한 마땅한 불쏘시개가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