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파기 환송 결정…“시정 연속성 보장 큰 의미”

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오늘 판결로 시정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기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마친 직후 대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권 시장은 “시장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를 것”이라며 “혹여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미흡했던 부분은 일로매진해서 채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