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오전 11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은 길 위에 있었다.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NSC를 주재할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시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황 총리가 세종에서 서울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하느라 지난 1월 북한 4차 핵실험 때에 비해 NSC가 20여분 늦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집약돼 드러난 사례란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 있던 황 총리가 북한 핵실험 직후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서울 이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오후에 청주시로 이동해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의 급박한 서울행에 대해 “총리는 비상 매뉴얼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헬기장에서 군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안보 중대사가 발생했을 때 서울-세종간 물리적인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점이 문제다. 이날 서울에 있는 국방부는 “9시 50분께 국방부 및 합참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이날 국방부 초기대응반 소집부터 청와대 NSC 소집까지 1시간 10분이 걸린 셈이다.
앞서 지난 1월 6일 북한 4차 핵실험 때는 국방부 대응반 소집과 NSC 개최까지 걸린 시간이 50분이었다. 당시 오전 10시 30분 지진파가 감지됐지만 북한이 3년만에 핵실험을 단행한 탓에 핵실험 여부 확인 시간이 지금보다 20여분 더 걸려 국방부가 오전 11시 10분에 대응반을 소집했다. 그리고 50분뒤인 정오에 청와대 NSC가 열렸다.
한편 황 총리는 NSC 직후 특별지시를 통해 “공무원들은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시 30분에 국회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조시영 기자 / 김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