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등 공적연금 개혁과제는‘쌍끌이' 식으로 추진해 연내에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삼청동 인수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이 추진된다구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여정부가 부동산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가며 융통성있게 조정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와 종부세 완화안은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수위는 오후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는 인수위측이 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종부세 과세기준를 9억원 내지 1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주택자에 한해 20년 이상 장기보유자 나 고령 은퇴자,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예외나 감면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는 또 이 당선인이 제시한 7%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와 관련,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재점검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재경부측은 금산분리에 대해 현행 기조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업무보고 과정에서 양측이 대립할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2) 연금개혁과 관련한 TF 팀도 구성하기로 했다구요 ?

인수위는 다음달 중으로 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켜 공적연금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과 국민연금을 함께 개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 로드맵을 확정하고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현재 방식의 연금 체계로는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다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통합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재 월 8만4000원에서 평균소득의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연금 방식으로 바꿔 수급률을 낮춰 보조를 맞춘다는 구상입니다.

인수위는 정부 지원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 연금 체계도 변경되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고칠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이 동일한 체계로 변경되면 두 연금 사이의 연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