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위급 협의회] “독자 대북제재 강화…경제활성화법 31개 조속처리”

21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한반도를 핵 위협에 빠뜨린 북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으는 한편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은 최근 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국방무기체계 확보계획을 앞당기는 등 독자적 대북 제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신규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여당에서도 역할을 하고 야당에서도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31개의 경제활성화법을 ‘국민입법’이라 규정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31개 법안에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외에도 정부가 다음달 제출 예정인 재정건전화법, 금융제재개혁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법 등은 하나같이 청·장년층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임에도 야당의 협조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게속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애걸복걸하고 사정도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붙잡고 잇는것은 국민에게 할 일이 아니다”며 야당을 비난했다.
또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쌀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쌀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원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선은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막기위해 일정 물량을 확보해 비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이 노력할 것”이라면서 “계속 쌀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않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서는 중소 하역업체와 화주, 수출입 업자 등에 긴급 경영안전 자금과 특례보조금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실직 선원 고용과 해상 대기 중인 선원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조찬 메뉴로는 평소 값비싼 호텔식 대신 인근 식당에서 공수한 전복죽이 올라왔다. 반찬도 김치와 무말랭이, 콩자반 등 3가지로 1인당 조찬비용은 9000원에 그쳤다.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을 감안해 평소 3만원 이상이었던 식단을 ‘김영란 메뉴’로 대폭 조정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 비서실장은 “며칠 후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총리실에서) 고심을 하며 조찬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 전체에 건전한 기풍을 이루면서 선진국에 오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해임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쓰는 것은 의석수가 많아 걸핏하면 날치기하는 등 힘의 과시이고 이런 정치는 협치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김 장관의 재산이 9억원이라고 한다. 주식투자를 했나 뭘했나.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