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與野, 남경필에 견제구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차기 잠룡으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미니 검증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3분의 1은 남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연정(聯政)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모병제·핵무장·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도지사직과 상관없는 발언에 대한 배경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남 지사와 같은 소속인 새누리당 의원들 마저도 ‘경계성’ 질문을 쏟아내 남 지사의 당내 잠재적 위상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드러낸 자리였다.
“대선 경선 레이스때 지사직을 유지할 것이냐(강석호 의원·새누리·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연정이 대권을 위한 방편아니냐(김정우 의원·더민주·경기 군포갑)” 같은 직설적인 질문도 쏟아졌다.
5선 의원 출신 답게 남 지사는 예민한 질문을 매끄럽게 피해갔다. 지사직 유지 질문에 “그때가서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겠다”고 피해간 남 지사는 연정이 대선용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독일 정치를 배우면서 꽤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라면서 ‘소신’임을 강조했다. 이런 남 지사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같이 가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안돼 오히려 기득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황제로 군림하는 광역단체장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연정의 폐해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도 “지자체와 달리 정당의 역할이 강하게 노정되는 중앙에서 연정이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지금과 같은 대립형, 승자독식구조에서는 협업·합치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에서)지역 선거구제와 공천제도를 바꿔주면 가능하다”고 맞불을 놓았다.
모병제·핵무장·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최근 안보를 둘러싼 남 지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호 의원(더민주·서울 서대문을)은 “남 지사의 안보 관련 발언은 대선주자 행보”라면서 “한반도 전술핵배치는 반대하면서 핵보유는 필요하다는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문제삼았다. 남 지사는 “미국 대통령은 핵우산을 확실히 씌워주겠다고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하고 들어가면 NPT(핵확산금지조약)나 국제사회가 제재하겠지만 핵을 준비해 보겠다는 논의 단계에서는 우리를 제재할 수 없다”면서 “이 두가지를 분리해 봐야 하고 꼭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핵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 지사와 같은 당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모병제·핵무장·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같은 큰 아젠다 보다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민생·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등의 결과로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대권행보”라면서 지사직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은 “경기도가 대관·대외협력과 관계없는 도 공무원 22명을 국회 안행위에 파견해 도의 업무공백을 초래했다”면서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인해 도행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꼬집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