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 뒷거래로 북핵 위기 자초"…회고록 논란 해명 촉구
↑ 회고록 논란 / 사진=MBN |
새누리당은 17일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파문'을 계기로 참여정부 당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정조준해 '뒷거래' '북핵 위기 자초' 등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의 페이지 숫자까지 짚어가면서 10가지 의문점을 열거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기 때문에 당시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모든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우선 회고록 451, 452페이지에 문 전 대표가 당시 유엔 북학인권결의안에 대한 북한 입장을 확인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온다고 지적한 뒤 "어떤 경로를 통해 김정일의 결재를 받았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452페이지에는 노 전 대통령이 유엔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송 전 장관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방안을 생각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인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하면 장관을 해임할 정도로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어 당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미국에 알리지 않아 당혹스러웠다는 내용이 410페이지에 수록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에 정상회담 일정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이유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뒷거래' 여부를 각각 밝히라고 다그쳤습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선언에 포함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밖에 ▲남북정상회담 당시 송민순 전 장관과 천영우 6자회담 수석이 수행단에서 빠진 경위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북한 인권 관련 언급 여부 ▲정상회담 과정의 '대북 퍼주기' 의혹 ▲당시 민간인이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친노(친노무현) 실세들의 대북정책 개입 의혹 ▲현재 북핵 위기에
조원진 최고위원도 "문 전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나 제3자를 통해 변명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 반대가 북한의 생각과 거의 같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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