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 파장에 여야 결사적인 대북결의안 공방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를 내부 위원회 급으로 격상하고 총공세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공세를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진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14개월 앞두고 불거진 이번 파문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이 제기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이 대선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된 전례에서 보듯 이번 사건도 최소한 내년 대선때까지 계속될 것이란 얘기다.
◆새누리, “국정조사, 특검도 검토”
미르·K스포츠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이번 사안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물론 법정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며 강공을 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2007년 10월 전후로 있었던 추악한 대북 거래에 대해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 전 대표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 등을 향해 “사실이 아니라면 부인만 하지 말고 검차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법정 다툼을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표에게 10개항의 공개질문을 제시하면서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북송금 의혹 등도 거론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집권당, 검찰권력은 정말 환멸스러운 종북몰이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다”며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과 내통’이라는 무참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측근실세 비리를 덮으려 종북의 ‘종’자라도 붙일 여지가 생기면 앞뒤 안 가리고 마녀사냥하는 새누리당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우병우·차은택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봤냐”고 비판했다.
◆대선 앞두고 점화...3년 끌었던 NLL 논란
이날 강석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논란 때문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건에 이어 문 전 대표가 위험천만한 대북관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 대선때 불거졌던 NLL 대화록 논란을 거론했다.
같은 시간에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제2의 NLL 공작’으로 규정하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관석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NLL 논란은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은 없는 빈 깡통이었다”며 “개인 회고록을 기초로 한 이번 정치공세도 결말이 허무한 헛스윙”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정보위 증인 출석이나 국가기록물 열람 주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NLL 대화록 논란은 지난 2012년 10월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발언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이어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 닷새전 유세장에서 추가 폭로에 나섰다.
대선 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는 엇갈리지만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선 ‘보수 결집’에 큰 몫을 한 것으로 자평했다. 당시 NLL 논란은 다분히 기획성 폭로였다. 정 전 의원이 이명박정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이를 대선 이슈로 부각시켰다.
NLL 사건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를 ‘사초 실종 사건’으로 재점화시켰고,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 전 의원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의록 폐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주재 회의, 18일 안보장관회의 등의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국가기록원에 당시 회의록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보 관련 내용이라는 점에서 15년 범위에서 비공개 보호 자료로 지정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보호 기간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의석 수를 감안하면 기록물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헌철 기자 /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