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미르·K스포츠 예산안 전액삭감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예산안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법인세율 25% 인상안도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에 따라 내년 400조원 예산안을 놓고 여야 첨예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관련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사업예산을 전액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사업을 전면수정하기로 했다. 이 사업예산의 경우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1278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민주당은 “케이밀(K-Meal) 사업이나 농업국제협력(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다”며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역점사업 예산도 대거 손질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대통령 관심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히 검토해서 나라예산이 ‘권력과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아 보육교육(누리과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된 5조199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서 ’법인세율 인상‘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과표 500억 초과 법인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등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법인세율을 올려 과표 2억원초과 모든 법인에게 25%세율을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국회 예결위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소위원회 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11월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