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탄핵’ 말하는 분들 많다. 그러나 탄핵 힘들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순실 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보고’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며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 재판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며 이같은 글을 게재했다.
또 “이원종 비서실장은 자신의 무능에 반성하면서 즉각 사임하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하라”며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근혜순실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 일단 야당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탄핵을 “정치적 분노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뒤 “탄핵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24일 “최씨가 쓰던 사무실을 비우면서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해달라며 두고 간 컴퓨터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200여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