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용두사미 안돼…최순실 역대최장 특검 나설것”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참석하고 있다. [매경DB]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모두 ‘최순실 특검(특별검사제)’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특검이 도입되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해소하기까지 난관이 많다.
정치적 타협을 거쳐 도입된 역대 특검이 11차례 시행됐지만 대부분 용두사미에 그쳤다. 특검 임명부터 여야 힘겨루기로 차질을 빚었고, 수사과정에 정부 입김이 들어가기도 했다.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할 때까지 모든 의혹을 파헤치기에는 특검기간 역시 짧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7일 특검도입을 위한 첫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정치권이 역대 12번째 특검 도입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에 나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11월에 두차례(3일,17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물밑협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특검방법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2014년 도입한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을, 민주당은 포괄적 수사가능한 별도 특별법 제정을 각각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법안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쪽으로 줄을 섰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먼저 대통령의 진솔한 자백을 받아야 할 때라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이 역대 12번째 특검 도입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에 나서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11월에 두차례(3일,17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야 물밑협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워낙 민심이 사나워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며 “특검과 검찰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될 경우 내실있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새누리 상설특검법으로 충분, 민주당 별도 특검법으로 전방위 수사해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특검은) 여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장일치 합의로 만들고도 쓰지 못한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특검은 바로 개시된다. 이어 7인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에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나머지 4명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후보추천시 여당의 입깁이 반영될 여지가 크다. 특검 직무범위도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된 사건으로 제한된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식 특검기간은 60일이며 30일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검과 수사팀 임명부터 수사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최장의(150일 이상) 최순실 특검에 나서겠다”며 “여러 갈래의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려면 별도 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상설특검법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정쟁이 계속되더라도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결과적으로 별도 특검법으로 갈 것으로 민주당은 자신한다.
◆ 대통령 수사 가능할까
여야가 특검방법 첫 협상단계에서 마찰을 빚는 이유는 수사선상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새누리당은 ”언급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을 소추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이 당장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순실 특검에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검을 해도 박 대통령은 제반 법률에 의해 형사소추 못받는다”며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국민에게 잊혀져가고 정국은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특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최순실게이트 특검을 하려면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기간도 민감한 사안이다. 최순실 정쟁이 길어질 수록 여당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여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한국 정치판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순실씨의 모든 의혹을 파헤치면서 특검을 길게 끌고 가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 역대 특검 용두사미 수두룩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옷로비 의혹을 시작으로 총 11차례 시행됐다. 그러나 수사 기간 내내 변죽만 울리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는 일이 반복됐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의 경우 특검팀과 파견 검사들이 마찰을 빚어 실패했다.
현직 대통령의 친아들을 소환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특검의 수사의지를 보였다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도 결국 사건 당사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연장 신청을 거부해 흐지부지됐다. 검찰 수사와 달리 한정된 시간동안 팀 구성과 사무실 설치, 수사에서 기소까지 해야 하는 특검 제도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역대 11번의 특검 중 그나마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사례로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꼽힌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이용호 G&C 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구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의 비리 정황도 포착해 대검에 이첩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북송금 특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강계만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