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사람` 김병준 총리 지명, 대통령의 수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의 사람’ 김병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개편에 이은 2차 ‘최순실 사태 수습책’이다. 하지만 야 3당은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 개각이자 선전포고”라며 임명 철회를 요청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향후 총리 인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2일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을 발표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김 총리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내각총괄 권한을 부여할 생각이다. 경제·교육·노동 등 국내 정책(내치)은 김 총리가, 외교·안보 등 대외정책은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병준 후보자 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경제부총리·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했다. 두 사람 모두 호남 출신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호남 출신을 내세워 정치권의 ‘중립내각’ 요구를 반영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이라는 국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에게 김 총리 후보자는 정말 낯선 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총리로 내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제외한 내각 운영의 전권을 김 총리 후보자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1차로 김 총리 후보자는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해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거야의 생각은 정반대다.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 개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 3당 원내 대표는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신임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일절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국내각하는 척하면서 과거 야당에 몸담은 인사를 내보내는 꼼수”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에 한마디 상의나 사전통보가 없었다”면서 탄핵과 하야를 유발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급기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대선주자들은 “민심은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는 것”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인준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인사청문회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13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소집돼야 하는데, 야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만큼, 야당 출신인 정세균 의장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표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관가에선 황교안 총리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당분간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남기현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