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정희 패러다임 효능 다한 결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헌정공백’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효능이 다했다며 한국은 정치적 기반과 사회 운영논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15일 오후 교내 아시아연구소에서 개최한 ‘헌정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국 대토론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 교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를 운영할 위치에 있는 정당과 정치인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광장에서 분출하는 분노와 요구만으로는 작금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적으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절차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 헌법을 지킬 기회다”며 “이를 직접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변화에도 모순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패러다임의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어져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힘이 약한 반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날 유신시대에 정점을 보여줬던 박정희식 국가운영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국가는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영역으로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공적·사적 영역 사이의 모호한 공간과 영역이 확대돼 부패한 거래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금이 박정희 패러다임 이후의 대안을 고민해봐야 할 전환기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해 ▲국가와 재벌 동맹의 분리 ▲전체적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 노동자 제약 해소 ▲온건하게 조절된 시장경제체제 정착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