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의혹 수사 지시로 朴대통령 내외치 국정 재개

엘시티 의혹 수사 지시로 朴대통령 내외치 국정 재개

↑ 엘시티 의혹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마비상태에 빠졌던 국정을 챙기기 위해 업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각오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하고 장외로 나간 야당에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17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유동훈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내정하며 연이틀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날에는 안총기 주 벨기에·유럽연합(EU) 대사를 외교부 2차관에 내정한 바 있습니다.

국정 공백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인사 단행의 명분이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초강경 태도에 대한 무언의 시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물러나라는 야당을 향해 정치권이 국정 블랙홀을 방치할 경우 인사권 행사 등 최소한의 국정 운영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내주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어서, 이 협정에 반대하는 야당에 또 다른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을 최종 결정한다면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공개 회의를 주재하는 셈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밝혀 지난 9월 초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에 이어 3개월 만의 순방외교 재개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빈자리를 방치할 수 없으니 인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특히 외치나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박 대통령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지시하고, 국방부가 롯데 측과의 부지 교환 합의로 차질 없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진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엘시티 수사 지시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업무 재개가 '최순실 물타기' 또는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대립각도 불사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상적이고 최소한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조를 꼼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본적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업무를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야당 프레임의 논리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행보로 읽히고 있지만, 결국 야당과의 대화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국회 추천 총리의 수용과 여야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이라는 기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참모는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 해법의 방점을 두고 있다"며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총리 문제로 정국을 돌파하고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력한 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박 대통령과 야 3당 대표의 '4자 회동'을 제안해 대화 성사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일단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국정 복귀 행보에 나선 것은 국정 운영주체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회복과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고수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도 철회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지지층 재결집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연이틀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정 재개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 사태' 이후 기강이 무너진 공직사회에 아직은 누가 인사권자인지를 각인시키려는 다목적 포석으로도 분석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