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오늘 오전 타결됐습니다.
정부가 야당의 요구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수용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은 철회를 하는 식으로 주고받기를 한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준우 기자! 오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몇시에 열리나요?
【 기자 】
네, 본회의 개의 시각은 현재로선 오늘 밤 10시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세입·세출 수정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본회의 개의는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여야와 정부는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천 6백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건데요.
이로써 총 2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소득세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P 올리기로 했습니다.
약 4만 6천 명 정도가 해당되며, 이들이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당이 결사 반대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게 되고, 가결되면 정부 제출 원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