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조기대선시 물리적으로 개헌 불가…20대 국회서 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제 정파가 합의하고 국민공고와 투표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60일 만에 개헌은 안 된다"며 "입법 하나 하는 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이 21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특위는 굴러가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헌될 것"이라며 "제 임기중 개헌될 소지도 충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서는 "태생적인 한계에도 잘 해나가고 있고, 장관들도 책임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 이런저런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단절해야 하며 그게 확인되면 야권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대처와 관련해서는 "국정혼란 틈을 타 정부의 민생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큰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현금 지불이 아니어서 비준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판단은 어불성설로, 현행법상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한일이 특수관계라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