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살리기` 모든 수단 총 동원…내년초 20조 이상 투입

정부가 내년 초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4분기 성장 절벽 우려가 내년 초 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하 모든 수단 동원에 나선 것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10일)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세수는 8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3조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천억원 증액해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3조5천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간 단축(3→1개월) 등을 통해 1분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1분기 재정집행률을 26%로 올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의 투자도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재원은 자체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올해 179조원에서 내년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집행률을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