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1차변론…대통령 불출석으로 싱겁게 종료
↑ 1차 탄핵심판/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 측이 법정 밖에서 공격과 방어 전략 일부를 공개하는 등 향후 변론기일에서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일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순실 씨 순서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특검수사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일부 시인한 정호성과 안종범을 발판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수월하게 입증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호성이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자백을 하고 있어서 증인신문을 수월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종범 비서관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우선 신문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씨는 정호성과 안종범의 증언을 토대로 신문하기 위해 (신문 순서를) 마지막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를 부인할 것을 대비해 정호성과 안종범의 관련 증언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소추위원측은 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씨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일으킨 '신사동 의상실 CC(폐쇄회로)TV 동영상'도 증거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한 언론사가 공개한 이 영상에는 이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은뒤 최씨에게 건네는 모습 등이 포착돼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최대한 전략 노출을 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결정적 한 방'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5일에 맞춰 답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검토하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서석구 변호사는 "특검 중간수사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소추위원측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5일 2차 변론기일) 모두진술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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