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 제거 임무` 특수여단 창설된다

국방부는 전쟁 발발시 북한의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이 올해 창설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정세를 '냉전 후 최대의 국제질서 변환기'라고 규정하고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기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일 진행된 정부 외교안부 부처 연두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 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수임무여단은 2019년 창설 예정이었는데 시기를 앞당겼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병사를 대상으로 병영생활 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대비 경제적 손실비용 추산, 범정부적 대응책 등을 연구용역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방안으로는 각 군에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 도입, 산·학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100여명 확보와 양성, 사이버 특기·사이버 전문직위 선정 등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줄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주요국 독자제재 조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우리 측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신행정부에 대한 아웃리치(접촉)와 더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회나 학계, 재계 대상의 공공외교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한·일·중 3국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교역기업(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대북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특별대출 등이 있었지만,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협·교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입장"이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이외 남북 경협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율 인하 △ 자산피해 지원 △운영자금 및 근로자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각부처 및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해 북핵 위협에 대한 총체적·전방위적 접근에 대한 집중 토론이 진행됐다"며 "글로벌 제재 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