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아도 돈 준다?…너도나도 기본소득 공약

【 앵커멘트 】
대권주자들의 공약 가운데 군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기본소득제를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대권주자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전 국민에게 매년 30만 원, 여기에 연령별로 100만 원씩 더 지급하고, 박 시장은 아동·청년·노인 등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제외한 다른 대권주자들은 경제적 불평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과연 기본소득제 도입이 가능할까?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올해부터 기본소득제 실험에 들어간 핀란드는 2천 명에게 매월 560유로, 우리 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지난해 핀란드 세수 491억 유로, 우리 돈 61조 4천600억 원의 75%인 약 47조 가까이 투입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핀란드에 앞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던 스위스는 지난해 6월 국민투표 끝에 76.9%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주면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이 어긋난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 등 기본소득제를 시행 중인 나라를 살펴보니 실업률은 줄어들고 월평균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기본적인 복지제도도 아직 정착을 못 한 상태고, 먼저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부터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하고. 충분한 연구와 논의, 합의를 거쳐야 그다음의 거대한 정책이 시행 가능하지 않을까…."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와 실험을 통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국 복지 체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 cs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