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채널 첫 가동은 `김관진-플린`간 안보 통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수순에 돌입했다. 북핵문제가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의제로 떠올라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6대 국정기조에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를 포함해 아·태지역에 배치된 핵미사일과 미사일방어(MD)체계 등 전략무기체계를 개선하고, 이 지역에 새로운 첨단 무기체계를 배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 구체화된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이처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2기를 제작해 이동식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TEL)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않으면 북한이 언젠가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첨단 MD체계를 개발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MD협력 요구 수준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탐지·추적하고 요격 확률을 높이려면 미국의 단독 작전보다는 한국 등 동맹의 MD체계를 함께 가동해 통합 운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공동으로 MD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 초반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청와대와 백악관간의 고위급 채널도 본격 가동됐다.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미국 새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의 중요성과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를 해 나가자"고 답했다.
이날 전화 통화는 플린 보좌관의 요청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다음 날인 22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로 인한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핵·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양국 고위급 안보라인을 가동하면서 빈틈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추진 중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동을 위해 미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한편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며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선언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 정책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란과 맞닿아 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와 2019년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분담금 특별협상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협상이 공식 시작될 예정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완성되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 요구가 물밑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운영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비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지갑을 충분히 열고 있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한국이 0.068%, 일본이 0.064%로 거의 비슷하다. 독일은 0.016% 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미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 점도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 간 정부는 미국에서 36조 원치의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 측에 객관적이고 다양한 숫자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