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가맹사업법 처리 가닥

여야가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의 경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모았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관용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새누리당에서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일 정무위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개선방안을 갖고 오면 기존 각 당의 안과 병합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의 경우 각 당 검토 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법) 등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4당은 원내 지도부 회견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을 협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환노위 간사는 바른정당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파견법을 제외하고는 협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 의원은 "다른 3법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법"이라며 "파견법을 제외하고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4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간사가 뒤짚는 것은 잘 못된 일"이라며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해 노동3법 처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