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야권 정치인들 '말말말'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야권 정치인들 '말말말'

↑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사진=트위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지은 건 '혐의 소명'의 여부였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의 정치인들은 반발하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혐의 소명 부족이 기각 사유라고 하는데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라며 "우병우 영장기각으로 더욱더 특검이 연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재수사 영장재청구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장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 가를 보여주는 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병우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닌 황교안 대행입니다"라며 황 대행의 책임론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남은 기간 동안 우 전 수석의 월권행위 등에 대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 한 뒤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 우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