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신경전…野 "특검법 직권상정을" 한국당 "반헌법적 작태"

특검 수시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야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다시금 압박하는 한편,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시도중이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여 가능성은 떨어진 상태다.
2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김기춘씨는 '이러려고 나는 구속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할 것 같다.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식 증거인멸과 거짓말로 당장 구속을 면했을지 모르나 죗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특검연장을 막으면 불법을 저지른 대통령과 재벌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법치적 행위"라며 "비선출 권력이 선출권력의 법치 행위를 무력화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과거 당신의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 요인이 있으면 당신도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이 국가 비상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현실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향후 원활한 공소유지 차원에서도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날에 이어 22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현재 (수사기간 만료 후) 인원을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할 것으로 안다. 그러면 수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개정안에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특검의 공소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연장 법안 강행처리는 법적·현실적 이유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면서 현 상황이 직권상정 요건인 '비상사태'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극렬히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예고에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 연장 여부는 오로지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다. (특검법 연장은) 야4당 대표가 모여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짓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