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은 매번 바뀌는데 취임일은 왜 2월 25일인가요?"

2017년 2월 25일은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했다. 대통령 선거일은 조금씩 바뀌어왔지만 40년 가까이 대통령 취임일은 항상 2월 25일이었다.
1981년 제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1년 2월 25일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8년 2월 25일,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5일,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2월 25일,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했다.
대통령 취임일이 3이나 8로 끝나는 해의 2월 25일에 치뤄지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5년이기 때문에 전임자의 임기가 2월 24일에 끝나고 후임자는 2월 25일에 취임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10대 대통령인 최규하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올랐다. 그해 10월 개헌을 하고 이듬해인 1월 민주정의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 임기 7년의 1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날이 1981년 2월 25일이다. 임기 종료를 앞둔 1987년 전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9차 개정 헌법이 만들어졌다. 87년 체제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이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됐다. 공포 즉시 발효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7년을 보장하기 위해 이 헌법의 시행을 1988년 2월 25일부터라고 부칙에 명시했다. 새 헌법이 시행된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했고 이후 5년 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대선일은 조금씩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는 항상 수요일에 열린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직선제 이후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에 열린 것은 17대 대선과 18대 대선 두 번 뿐이다.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수), 17대 대선은 2007년 12월 19일(수), 16대 대선은 2002년 12월 19일(목), 15대 대선은 1997년 12월 18일(목), 14대 대선은 1992년 12월 18일(금), 13대 대선은 1987년 12월 16일(수)에 열렸다.
1994년 공직선거법을 만들기 전까지 선거일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이후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면서 선거가 목요일에 치뤄졌고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선거일이 수요일로 통일됐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70일전,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 50일전, 지방선거는 임기 만료 30일전 수요일에 치뤄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대통령 임기도 2월 25일부터 시작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부터 대통령 취임일과 선거일이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다. 3월 10일이나 13일경에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내려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에 치뤄지게 되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전처럼 12월 중순에 대선을 치르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 내년 2월 25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