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 기각이냐 인용이냐…헌법재판소의 선택은?
↑ 오늘 탄핵심판 선고/사진=MBN |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공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헌정사 초유의 사태인 점을 고려해 결정문 구성에 각고의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의 틀이나 대통령 측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 역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탄핵이 인용되면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혹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말로, 반대의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로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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