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7주기 맞아 대선주자들 국방·안보 정책 일제히 발표

26일 천안암 폭침 7주기를 맞아 주요 대선주자들이 '국방·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략사령부 신설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해병특전사를 설치해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4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대선 주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일부 후보들은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대구·경북 비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겠나'라는 질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될 뿐 아니라 더 발전될 것"이라며 "한미동맹 약화 우려는 가짜 안보세력의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한미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자세, 깐깐하게 협상할 뿐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간 이익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지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 지휘체계로의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문민화 및 전문인력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성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장병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특수전, 미사일, 사이버, 우주 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략사령부를 구축해 우리 군의 '3축' 역량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대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말한다.
안 지사는 임기 내에 현재 8명인 4성 장군 2명을 포함해 장성의 숫자를 60명 줄이고, 방위사업청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병 기준으로 16만3000원인 월급을 임기 내에 30만원 수준으로 2배가량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결과 군비경쟁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으로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등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력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현재의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해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육군, 해군, 공군에 해병특전사가 추가된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방어 위주의 국방 정책을 공세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북한의 핵심 지휘부를 제거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부대로 특전사를 동원하고, 해병대는 유사시 북한 상륙 부대로 키울 것"이라며 "침투 능력을 배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군 못지않은 최첨단 부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 '군퓰리즘'에 기댄 허황된 약속은 하지 않겠다"면서 "자강안보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방산 비리와 병역 비리를 뿌리 뽑고, 국방력을 강화해 정예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