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문재인 치매설 작성·게시 네티즌` 검찰 고발

인터넷 블로그에 이른바 '문재인 치매설'을 작성하고 게시한 네티즌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블로그 개설·운영자인 20대 후반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본인의 블로그에 작성,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와 같은 온라인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19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당직자나 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파악됐다"며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은 전파성이나 파급력이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표 경선 캠프(더문캠)도 이른바 '문재인 치매설'을 퍼트린 유포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