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노동보장 챙긴 文, 일자리 질 제고 약속한 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년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해 고용 갑질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 질적향상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19일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나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회사의)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한하겠다"며 "노동자에게 사직서를 철회할 기회를 2주간 보장하는 사직숙려제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임금보전보험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50세 이상의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또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50대 이상 노동자가 창업·전직을 목표로 교육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노동 보완적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안 후보는 이날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 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제안한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후보는 당선될 경우 "IT(정보통신) 1세대 대통령이 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감소를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한 셈이다.
안 후보는 우선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후 차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법도 내놨다. 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을 줄이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양산 억제책을 도입한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질 좋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5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특히 한국노총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자분들, 그리고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나가겠다"며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노사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 등 상도동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국민통합 대통령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강계만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