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감축 위해 '경유차 퇴출' 눈앞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감축 위해 '경유차 퇴출' 눈앞

↑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감축 /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처음 지시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에 함께 포함했던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도 금명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15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PG차의 구매 가능 대상은 현재 택시·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로 제한돼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부는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선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중심인 수입차 브랜드는 물론 휘발유차와 친환경차 개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자동차업계 전반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물)이 경유, 휘발유, 친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다변화된 완성차 업체들은 당장 경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도 이것이 휘발유나 친환경차로 옮겨가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타격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진 수급능력이 한정적이므로 특정 연료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경유에 집중된 일부 국내 완성차 업체나 유럽 수입차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발을 완료한다고 해서 당장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탓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운행금지가 신차에만 해당할지, 아니면 기존 생산차량과 중고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경유차 수요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유차 운행금지 정책이 실현되면 높은 연비의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나 주로 경유차인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등록된 경유차 비중은 47.9%로 휘발유차(41%)를 넘어섰습니다.

경유차 점유율은 2010년 18.5%에서 2011년 20.7%, 2012년 27.0%, 2013년 32.4%, 2014년 39.5%, 2015년 44.7%로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유차 퇴출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미국은 원래 경유차가 거의 없고 스웨덴, 독일 등 경유차가 중심이던 유럽 역시 점차 퇴출하는 추세"라며 "이런 흐름에 맞춰 각종 부작용이 확인된 경유차를 줄이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다만 LPG차 확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제조사들이 전기차 모델을 다양화하고 배터리 업체와 협력해 가격을 낮춰 물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