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다음은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文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다음은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셧다운)과 조기 폐쇄를 실행에 옮기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미세먼지 관련 공약인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다음 달 일시적으로 중단(내년부터 3∼6월 셧다운 정례화)하는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10기 모두 문 대통령 임기 내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공약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하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은 5번째로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1번 공약인 일자리 공약(12위)보다도 높습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으로 급한 불을 끈 문재인 정부의 다음 타깃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3월 기준)는 당진에코파워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6기입니다.

2015년 11월 착공한 신서천 1호기(19.3%)와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간 고성하이 1·2호기(14.5%)는 공정률 10%를 웃돌았지만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정부의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바로 시행 가능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과 달리 건설 중인 발전소를 중단시키는 것은 몇 가지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든 아니든 이미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대책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노후 발전소 10기의 생산전력은 설비용량은 3.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107GW)의 3% 수준입니다.

신서천 1호기(1GW), 고성하이 1·2호기(총 2.08MW)와 건설 예정인 발전소 6기의 설비용량은 모두 8.4GW입니다.

절대적인 용량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상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대체전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LNG 발전소인 통영복합(0.92GW) 1호기는 지난달 착공했고, 여주복합(1GW)은 2018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LNG 발전소를 늘릴 경우 0.2% 정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추산했습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LNG는 석탄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아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일시 셧다운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은 한국전력이 흡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한전이 LNG 발전 확대에 따른 요금인상을 부담할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원료비, 국제유가 등을 두루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용문제를 포함해 전력 수급률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