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공약 따라 병사 월급 대폭 인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 월급을 1년만에 33%가량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상병기준으로 올해 19만5000원인 월급을 내년에는 25만9000원으로, 6만4000원 가량 인상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21만6000원, 상병 19만5000원, 일병 17만6000원, 이병 16만3000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병사 월급을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실시한 '2017년 군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사 78%가 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부족한 돈은 부모 등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영 생활에 필수품인 화장품이나 세면도구 등 돈이 드는 물품은 부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치권이나 군 안팎에서도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더는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 규모를 3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내년부터 국방예산이 현재 GDP(국내총생산)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군의 판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유세 등을 통해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