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북 인권과 대북전략은 별개"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과 대북전략은 별개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통상부가 외교의 중심. 글로벌 코리아라는 명칭 하에 외통부가 제 위치에 앉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통부 인재들을 많이 당초 계획과 달리 임명을 했다."

그러나 저는 외통부의 지나간 기간 동안 한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남북문제 있어서도 6자회담에서 문제가 지금 진전이 되고 있지만 지금 또 주춤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오랜 동맹국 관계있던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외통부는 제 역할을 못했고 한미관계에서 외통부 자체가 생각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엇이 국익에 도움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의견을 달리했다

앞으로 저는 한국외교를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해서 실용주의 외교를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친미도 친중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서로 동맹이 될 수 있다.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란 것은 없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하지만, 미국도 그렇다.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

가장 슬기로운 외교는 미국과 한국의 국익을 맞추는 것. 그것을 외통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 중국과 한국의 관계도 서로 국익유지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맺을 것인가.

일본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화시키고 맞추는 것이 국가 간 외교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동맹관계 유지하고 선린관계 우호관계 유지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 논할 때 북한 인권문제 다루는 것은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에 태어나든 최소한 기본행복 추구해야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 인권 관심가지는 것이지 대북전략은 절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교부도 이해를 함께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해서 남북 간에 화해에 손상이 간다든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어느 때보다 남북이 화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무엇이 진정 북한을 위하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빠른시간 내 자립하길 원한다.

그렇게 될때 남북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중국 간에는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남북 간에 뭐 임기 중에 한번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자주 만나야 한다. 일본과 셔틀외교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나.

자세만은 과거와 달라져야한다. 양쪽이 이념적 논리로 개입할 수 없고 진정한 남북의 국민들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관심이고

어느 주권도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