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논란 진화나선 대통령, 국민의당 협조로 통과 가능성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야당의 양해를 구했다. 다만 5대 비리와 관련된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의 후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A5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바라는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만약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새로운 인사 기준도 제시하면서 야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 참석해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관련된 사람은 국무위원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00년 도입됐으나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제도가 확산된 것은 2005년 7월이었다.
전 수석은 또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위장전입이 문제된 후보자 3명의 경우 모두 2005년 7월 이전 사안이며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전병헌 수석의 제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후보자의 인생 전체를 판단해야지 위장전입만 2005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계속 정부·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돌발변수가 없는 한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헌철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