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탕평·여성·현역의원 세 카드로 인사검증 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4명을 새 정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인사를 재개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지 하루만에 '현역의원 카드'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인선문제로 인한 국회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고 새 정부 국정안정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불모지인 대구에서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선 4선 중진인 김부겸(59) 의원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을 지낸 뒤 지역주의를 넘겠다면서 부산으로 내려가 민주당과 '상도동계' 가교역할을 했던 3선의 김영춘(55)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2003년 정치혁신을 위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탈당했던'독수리 5형제'일원이었다. 한때 재야에 머물며 절치부심끝에 20대 국회에 나란히 재입성했으며 새 정부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문 대통령은 3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원장을 지낸 김현미(55) 의원을 여성 최초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와 함께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국민시인인 도종환(63)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지만 내각 참여는 가능하다. 이들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지역탕평, 여성, 역경을 이겨낸 정치인이라는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또 각종 선거를 통해 재산이나 주변 친인척에 대한 수차례 검증을 받았기에 인사청문회 부담도 적다. 장관후보자별 지역배분도 이뤄졌다.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는 경북 상주, 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부산,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북 정읍, 도종환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충북 청주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을 포함한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았다"며 "의원 입각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21일만에 이처럼 현역의원 인선을 통해 새 정부 내각 기틀을 잡았다. 청와대는 지난 주에 이같은 인사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직후보자들의 연이은 위장전입 논란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면서 미뤄뒀었다. 가급적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인선 자체가 상당 시간 미뤄진 상황에서 더는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히 장관 후보자에 야권에서의 거부감이 적은 현역 의원카드부터 내세워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인사의 물꼬를 열었다.
청와대는 사전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해 며칠 동안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 라인이 총동원되어 국회와 물밑접촉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은 원천적으로 공직 배제'라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직접 나서 인수위원회없이 출범한 탓에 명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정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대승적인 협조를 약속했기에 청와대는 한시름 덜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발표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위장전입 논란으로 인해) 인선을 미루면서 정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었고 야당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인사기준 문제로 더 이상 국회에 발목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80%이상 치솟고 있는 것도 파격인사 발표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작용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있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게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루 만에 인사를 단행한 데서도 국정정상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선 첫날에 곧바로 총리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던 저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돼 버렸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결국 이번 논란이 야당의 '발목잡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지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이란 게 부동산 투기나 자녀의 강남 학군 입학을 위한 '악성'을 전제로 한 상식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야당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문제점을 거론하며'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연루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내건 공약이 역으로 야당에게서 공격받고 있어서 난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깨끗한 공정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내각 인사검증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고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거짓해명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온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이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인다.
[강계만 기자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