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본격 출범하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김 위원장이 이른바 4대 재벌에 대한 개혁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만큼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가 눈에 띄게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취임 직후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민운동가로서의 전력에 대한 외부의 우려,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소통과 설득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상조호 공정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과거 대기업을 전담해 조사한 조사국의 부활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활하는 조사국의 명칭을 '기업집단국'으로 공식화하고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경제 분석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신설과 함께 공정위 조사 인력도 증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과 직제개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족쇄도 더욱 단단해진다. 일감 몰아주기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가 납품 물량을 일방적으로 몰아줘 결국 총수 가족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불공정행위를 말한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들도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공정위의 또 다른 책무 중 하나는 바로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도 늘면서 가맹사업자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거래 구조가 후진적인 탓에 많은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식자재를 납품받고 이를 근거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거래 구조는 가맹본부의 식자재 가격 뻥튀기 조작 등 폐단을 낳고 있지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내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맹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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