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19공동성명' 핵심 내용 되새겨

文대통령 '9·19공동성명' 핵심 내용 되새겨

↑ 文대통령 9·19공동성명 /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 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북핵문제 해법으로 9·19공동성명을 거론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10·4선언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에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해법이 모두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북한 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추가도발 중단을 전제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9·19공동성명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공동성명 1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중략)…을 공약했다'고 돼 있으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중략)…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4항에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중략)…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타결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가 9·19공동성명을 기본 정신으로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외교안보라인이 문재인 정부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이 다시 생명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북핵 6자회담은 지난 2009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6자회담을 탈퇴하면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9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9·19공동성명도 자연스레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2005년과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크게 고도화시킨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을 거론하며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6·15공동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당국 간 대화 개최 등 5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정상선언은 6·15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대관계 종식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협력 ▲총리회담 개최 등 8개 항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어떤 식으로 호응해 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