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이 대통령 "기업의 공격적 투자 적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충실히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에너지 자급률이 2.4%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다. 석유값 오르고 상상을 초월하게 값이 오르고 있다.

사료와 곡물값 등도 모두가 짧은 기간 내 충격적인 가격인상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원자재는 단기정책도 중요하나 중장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인도 등 세계 국가들의 원수들이 교대로 다니며 맹렬하게 자원 확보를 위해 다닌다.

한국도 나와 총리, 관계장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012년까지 18%의 자급률을 높이자고 하지만 내용면에서 매우 형식적이다.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식경제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해야 하겠지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소 후진적인 국가와 원자재 확보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리한 점이 있다. 선진국은 돈을 투자해 자원을 확보하지만, 우리는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현실적인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원자재 확보하면서 후진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중 전략을 쓰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점에서도 과거와 다른 의미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조직개편 통해 조직 안정도 빨리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여태까지 보면 조직이 합해지면 조직이 화학적 조합을 갖는 데는 상당한 시간 걸린다. 그러나 새 정부는 비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식경제부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살길은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살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럴 때 기업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점점 위축 돼 내수가 떨어지고 결국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지방이고, 서민들이 가장 어려움 겪는다

그런 면에서 지식경제부가 할 일이 있다. 물량의 수급을 통해서다.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다소간에 전체적 물가는 상승 돼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특히 지식경제부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관계부서 장관도 협력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단을 하는데 3년 이상 걸리는 것을 6개월로 단축 하자는 것을 현 정부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서 하기로 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규제를 줄여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들은 명심해 주시고...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은 과감히 정부가 손 떼는 게 경쟁력을 가져오는 길이다.

특히 변화 속에 일을 시작하지만 공기업들도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고 장관은 민간기업에서 경험을 하고 왔으니 수요자의 입장을 그대로 빠른 시간 내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로 변화하는데 역할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공직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 도우미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